전세사기 방지와 비용 절약이 가능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계약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종이 계약 방식에서는 계약 내용이 위·변조되거나 불법 중개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불법 중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높은 거래 안전성

가장 큰 장점은 거래의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개입할 수 없으며,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의 사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된 계약절차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 절차도 한층 간소화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했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자 입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혜택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은행 대출 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대출 금리가 0.1~0.2%포인트 할인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도 기존보다 최대 70%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돌아갑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소개 리플렛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소개 리플렛

전자계약시스템 단점

전자계약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용률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5% 미만에 불과하며,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활용 시 혜택없음

가장 큰 문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종이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익숙하며, 전자계약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다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작된지 몇년이 지나도 많이 활용되지 않는 큰 원인중에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

또한, 전자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가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도 필요합니다.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법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각각 전자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자계약이 적용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려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며, 개인 간 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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